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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카드대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공한아저씨 2018. 7. 2. 11:42

급전이 필요시에 너무 급한 나머지 카드깡 혹은 카드대출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뒤엔 항상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얼마나 무서운 처벌이 있는지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이란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②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③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카드깡 또는 카드할인 카드대출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개인의 받는 금액은 카드 한도의 약 80%정도입니다. 20%의 높은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금전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급전 마련방법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산것처럼 위장하여 진행하는데, 모두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카드깡 처벌 규정

만일 회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의 신용카드는 거래 정지가 되며, 한도가 거의 10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최대 5년인데 비해 카드깡의 경우에는 최장 7년가 금융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신용불량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된는 것입니다.


직접가담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알선까지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